입력 2025.12.01 11:44:00 수정 2025.12.01 11:44:00
1. 한국 ‘AI 기본법’ 주요 내용 안내
한국이 추진하는 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’은 AI 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 이는 AI 관련 기술을 진흥시키는 동시에 윤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‘하이브리드’ 성격을 띱니다.
핵심 목표와 특징:
- 진흥 중심: AI 연구개발(R&D), 데이터 활용,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시책을 법적 근거로 명시합니다.
- 자율 규제 유도: 포괄적이고 경직된 규제보다는, AI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 및 자율 규약을 통해 유도하는 방식입니다.
- 고영향(High-Impact) AI: 위험 AI 대신 ‘고영향 AI’라는 용어를 사용하여, 사회적 영향력이 큰 AI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
한국 AI 기본법 :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EU ‘AI Act’와의 극명한 차이점
유럽연합의 ‘AI Act’는 AI가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.
강력한 제재: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7%에 달하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여,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‘브뤼셀 효과’를 발휘하고 있습니다.
위험 기반 접근: AI 시스템을 ‘허용 불가’, ‘고위험’, ‘제한된 위험’, ‘최소 위험’의 4단계로 분류하고, 위험도가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 의무를 부과합니다. 특히 사회적 조작 등 특정 AI는 사용 자체가 금지됩니다.
| 비교 항목 | 한국 AI 기본법 (진흥 중심) | EU AI Act (규제 중심) |
| 법안의 근본 목표 | 산업 육성 및 윤리적 활용의 균형 | 기본권 보호 및 위험 관리를 통한 신뢰 확보 |
| 규제 방식 | 자율 규약/가이드라인 중심의 유연한 접근 | 위험 수준별 차등 규제 (사전 검증 의무 부과) |
| 위험 분류 용어 | 고영향(High-Impact) AI | 고위험(High-Risk) AI (기술적 위험 및 안전성 중점) |
| 위반 시 제재 |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| 글로벌 매출 최대 7% 또는 수백억 유로 과징금 (강력한 경제적 제재) |
글로벌 AI 시장 진출을 위한 이중 과제
한국 AI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만,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엄격한 고위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‘이중 규제’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.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‘기술 진흥’과 ‘글로벌 안전 기준 충족’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.
작성자 : 엑시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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